"인권기구들의 권고부터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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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9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인공지능의 위험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부터 마련하는 것”이라며 “유엔에서 권고한 대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전까지 모든 고위험 인공지능의 도입을 유예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동 논평을 냈다.
앞서 새정부는 대통령 경호에 무인 AI 로봇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AI를 기반으로 한 학력 진단시스템, 건강관리사업, 온라인 고용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이에 참여연대 등은 AI 무인경호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공공장소에 대한 국가 감시가 이뤄질 수 있고 이는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 새정부가 민간에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민간에 개방한다면 시민들도 이런 방식으로 형성되는 AI 사회를 반기지도, 신뢰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아동의 시험·평가, 실업급여와 같은 고용서비스 자격심사 등에 AI를 적용하는 것도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얼마 전 인권위에서도 AI 인권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는데, 고위험 AI 정책을 도입하기에 앞서 유엔 등 인권기구들의 권고부터 살피고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