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게임·블록체인업계 “관련 법 제정 안 되면 가이드라인 먼저 나와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512010007363

글자크기

닫기

조채원 기자

승인 : 2022. 05. 12. 15:48

2022011201000896500067531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지난 1월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게임 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사용자 권익 보호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새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업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자산 안정성’을 강조했다. 윤성한 블록체인협회 총장은 “가상자산이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안심하고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는 가상자산을 투자하는 연령대가 MZ세대가 중심으로 4050 자산가들의 투자는 적었다”며 “(제도화를 통해) 산업이 진흥할 것”이라고 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후 입법’을 주문했다. 그는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한 업권법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 등 금융업계와 파트너십을 맺는 것조차 제약이 많다”며 “구체적인 법 조항을 논의하고 법제화하기까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므로 가이드라인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기본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됐음 하지만 업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규칙이라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자리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게임과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게임사 관계자는 “게임 산업은 확률형 아이템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며 “게임 업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많아졌음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게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 판호발급을 위한 외교적 노력 △게임 질병코드 관련 입증 노력 △콘텐트 산업 적합 근로제 도입 △R&D 관련 세제 지원 등을 주문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학회장은 “한국 게임 산업엔 확률형 아이템, P2E 등 부정적인 인식이 많지만 개별 게임사나 정부 모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한 상태”라며 “새 정부에선 아직까지 게임 관련 정책이 부재한 바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강조했다.
조채원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