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기업 1000조 투자, 정부가 적극 밀어줘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한화 등 주요 대기업들이 속속 대규모 국내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를 합하면 1000조원이 넘는다. 반가운 소식이다. 발표대로 실행되면 5대그룹만 25만명 이상 국내 고용을 창출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청년실업, 저성장, 저출산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돌파구가 열릴 것이다.

이와 같은 기업들의 역대급 투자계획 발표는 윤 정부가 들어올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바로 세우기’ 기치에 기업들이 적극 호응한다는 의미가 있다. 기업들이 이처럼 투자계획을 주도하고 나온 만큼, 윤 정부도 규제개혁,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개혁, 상속세 인하와 면제 등의 추진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해서 계획된 투자가 실행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기업들의 대규모 국내투자는 파급효과를 내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중소기업들의 투자와 고용도 이끌어낼 것이다. 마침 지난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광장에서 중소기업인대회에 중소기업인과 5대그룹 총수가 모였다.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생태계 형성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이 큰데도 보호에 안주하는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극복에도 노력해주기 바란다.

대기업들의 대규모 국내투자의 발표에 정부도 할 일이 많다. 정부가 연말까지 각종 제도개혁의 충실한 ‘설계도면’을 만들고 이를 하나씩 실천하기 바란다. 제도개혁이 계획대로 되어가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당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가는 조직도 필요할 것이다. 기존 조직을 잘 활용하든지 필요하다면 신설하기 바란다.

당장 물가와 이자율, 환율 등 시급한 문제에 바쁘겠지만, 정부가 ‘앞장선 민간을 뒤에서 밀어주겠다는’ 약속을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 물가, 이자율, 환율 등 높은 불확실성에도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윤 정부의 ‘시장경제’ 기치에 기업들이 신뢰를 보내기 때문이다. 그런 신뢰를 시장친화적 제도 개혁으로 확인시켜 줄 때 기업들도 더 많은 투자로 화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