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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내정자는 금산분리(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 금지)의 재검토와 함께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강조해온 시장경제 원칙주의자로 불립니다. 대기업들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은행 등 금융업이 다른 산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금산분리로 현재 금융회사들은 쇼핑이나 메타버스와 같은 비금융 신사업에 적극적이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사들은 인터넷전문은행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금산분리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 1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금융사들 입장에선 ‘역차별’이라는 얘깁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수료와 대출 등 규제를 받고 있는 카드사들과 달리 후불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빅테크사들에 대한 규제는 전무합니다. 소액 후불결제도 사실상 대출 서비스이기 때문에 카드사와의 형평성에 맞게 여신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빅테크사와 카드업계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카드사들의 종합지급결제업 진출입니다. 종합지급결제업은 카드사들이 고객의 지급결제 전용 계좌 발급이 가능하도록 해 자금이체나 대금결제, 결제대행업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들은 은행에 별도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결제 대금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카드 계좌를 이용해 다양한 금융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김 내정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빅테크는 하는데 금융사가 이유없이 못하는 규제는 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혁신을 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며 관련 규제나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카드업계는 그동안 금융사들의 애로사항과 규제를 잘 알고 있는 만큼 김 내정자가 시장경제 논리에 맞게 형평성있는 규제와 원칙을 지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규제 완화와 디지털 금융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새 정부에서 김 내정자가 카드업계의 오랜 숙원을 이룰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