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활성화 위해 규제개혁으로 신성장 동력 발굴…”사전적·과정 중심 동반성장 추진체계 구축해야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동반위와 '새 정부의 상생협력·동반성장 정책과 과제 토론회' 개최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에서 세 번째부터),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 김용진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이 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새 정부의 상생협력·동반성장 정책과 과제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5일 “소득과 소비의 양극화는 초인플레와 경기침체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소외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와 임금 격차 또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새 정부의 상생협력·동반성장 정책과 과제 토론회’에서 ‘경쟁시장에서의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갈등이 해소되면 규제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규제개혁의 성과도 극대화된다.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줄이려면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 대기업 스스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배분의 결과가 경제의 선순환 속에서 갈등도 감소시키며 규제의 필요성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은 지속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며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에 대기업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김세종 이노비즈협회 부회장은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해 “그동안 상생협력 정책은 수직적 거래관계의 정상화에 초점을 뒀으나 향후에는 소비자의 선택이 달려 있는 수평적 거래관계가 새로운 이슈로 대두될 것”이라며 “신정부의 상생협력 패러다임은 거래관계 안정에서 진일보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신뢰와 규범준수와 같은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면서 사후적·성과중심에 벗어나 사전적·과정 중심의 동반성장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주일 울산대 교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해 대기업 자본참여를 보완성(시너지)와 기회주의 가능성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 정책상의 시사점을 제시하며, “보완성은 높고 기회주의 가능성은 낮은 가치공유형의 경우 대·중소기업의 자율에 맡기면 된다. 보완성은 높고 기회주의 가능성은 높은 수익추구형은 기회주의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보완성은 낮고 기회주의 가능성도 낮은 혼합형은 참여의 범위와 정도를 제한한다. 보완성은 낮고 기회주의 가능성은 높은 울타리형은 대기업 자본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포럼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