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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거세지는 ‘만5세 입학’ 반발, “정책 폐기·공론화도 철회”촉구

연일 거세지는 ‘만5세 입학’ 반발, “정책 폐기·공론화도 철회”촉구

기사승인 2022. 08. 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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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학부모·교사들, "즉각 철회·대통령 사과" 촉구
전교조 "박순애 장관 사퇴해야"
박 부총리, 정책보좌관에 권성동 원내대표 보좌관 출신 임명…與와 정책조율
만 5세 초등 취학 반대 집회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5일 오후 정책 즉각 폐기와 윤석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범국민연대 참가자들이 전날(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학제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
정부가 '만 5세 입학 하향'을 담은 학제개편과 관련해 국민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적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5일 교육계와 학부모단체들은 뒤늦은 '공론화'을 비판하며 정책 즉각 폐기와 대통령 사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사과 및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연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범국민연대가 시행한 '만 5세 입학' 반대 서명에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 21만1327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어떤 의견수렴과 어떤 공론화가 더 필요한 것인가"라며 정책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이 모든 사안의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며 "윤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이날 용산구 사걱세 회의장에서 학부모,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만 5세 입학'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한 이들은 정부의 졸속적인 발표와 대통령실 및 교육부 등의 뒤늦은 공론화 입장과 오락가락 해명 등에 대해 비판하며 정책 폐기와 사과를 촉구했다.

아이 셋을 키우고 있다는 A씨는 "철회하는 게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부모들과 싸우자는 것"이라며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니니까 '미안하다'라고 사과하고 물러섰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두 딸을 둔 B씨도 "폐기는 기본이고, (윤 대통령과 박 부총리가)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교육부 직원에게도 사과해야 한다"며 "애써 (정책 추진) 논리를 만들었을 텐데 위에 앉은 사람 바뀌어서 교육부 직원들은 무슨 고생이냐"고 비판했다.

학부모 C씨는 "(정책이) 사회적인 목소리가 쌓여서 나왔다기보다는 갑작스럽게 학부모에게 주어진 '과제' 같은 느낌"이라며 "저희 아이는 장애가 있고, 이런 경우 (취학) 준비과정이 짧아지는데 그런 아이들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교사 출신의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국유치원학부모협의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 등과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박 부총리의 공식 사과와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 하나 없이 전형적인 탁상공론으로 진행된 만 5세 조기취학 정책 철회를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부총리는 전날 학제개편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패싱'하고 국회를 찾아 여당 일부 인사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별정직공무원인 장관정책보좌관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보좌관 출신인 권통일씨를 임명했다. 권 정책보좌관은 국회 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 회장,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대변인 등을 지내기도 했다. 여당과 정책 조율 및 정무판단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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