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에 10만~60만원…행안부, 고유가·고물가 대응 9조5240억 추경

소득하위 70% 3256만명·차상위·한부모 36만명·기초수급자 285만명 지원
지방교부세 4조6793억원 증액·청년 일경험 예산 195억원 반영

자료=기획예산처 / 그래픽=박종규 기자

행정안전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9조524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지방교부세와 청년 일경험 예산도 함께 늘렸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행안부는 모두 4조8252억원을 편성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역과 계층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원을 받는다.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은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을 지급받고 비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에 따라 차상위·한부모가족은 최대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과 지급 시기, 사용처,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확정된 뒤 별도로 안내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3256만명, 차상위·한부모 36만명,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 분야 청년 일경험 지원 예산 195억원도 반영했다. 중동전쟁 위기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에게 돌봄,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방교부세 증액분 4조6793억원도 편성했다. 각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과 현장 수요에 맞춰 민생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에 신속히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추경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어려운 지역과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급해 민생 현장에서 체감도를 높이도록 설계했으며, 아울러 청년들에게는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정부가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도 함께 보강했다"며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번 추경이 고유가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민생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