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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트럼프 압수수색했지만 유죄 불투명...‘현직 대통령, 기밀 해제 권한’

FBI, 트럼프 압수수색했지만 유죄 불투명...‘현직 대통령, 기밀 해제 권한’

기사승인 2022. 08. 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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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트럼프 저택 압수수색에 미 정가 격론
공화당 2인자 "법무장관 조사"...친트럼프 매체 '이건 전쟁'
미 기밀자료 훼손 형법 적용 가능
현직 대통령, 정부 정보 기밀 해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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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월 20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떠나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이례적인 압수수색이 워싱턴 정가를 넘어 미국 정치를 뒤흔들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FBI가 전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리조트 '마러라고'를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이같이 전하고, 미국 법무부가 그토록 전혀 뜻밖의 조치를 취한 원인에 관한 많은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NYT는 또 연방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백악관 기밀 자료 취급과 관련해 형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기밀자료에 대한 해제 권한을 가지고 있어 복잡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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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9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리조트 '마러라고' 인근에서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마러라고'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AFP=연합뉴스
◇ FBI, 트럼프 저택 압수수색에 미 정가 격론...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법무장관 조사"

NYT는 이번 압수수색이 공화당과 미국 정치의 극우 지지자들이 사이에서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며 전직 대통령의 자택을 수색하려면 FBI와 법무부 고위 관리의 승인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케빈 매카시 미국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을 조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소원한 관계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미 역사상 어느 전직 대통령도 자택이 급습당한 적은 없었다"며 이번 압수수색이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있고, 중간선거를 100일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이뤄진 압수수색은 매우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 친트럼프 매체 '이건 전쟁'...주지사 경선후보 "연방 정부 해고...폭군들과 투쟁"

친트럼프 성향 온라인 매체 '더 게이트웨이 펀딧'은 '이것은 전쟁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캐리 레이크 애리조나주 지사 공화당 경선후보는 트위터 성명에서 "이 불법적이고 부패한 정권이 미국을 증오하고, 연방 정부 전체를 무기화해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 내리려 한다"며 "우리는 연방 정부를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지사가 되면 온 힘을 다해 이 폭군들과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전날 저녁과 이날 마러라고 인근에서 시위를 했으며 일부는 취재진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NYT는 전했다.

◇ 펠로시 하원의장 "누구도 법 위에 없어"...백악관 대변인 "바이든 대통령, 사전 법무부 브리핑 받지 않아"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두차례 주도했던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NBC방송에 "우리는 법치를 믿는다. 심지어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순 없다"며 FBI의 압수수색을 옹호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들이 보도를 통해 FBI의 수색을 알게됐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법무부의 사전 브리핑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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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기 전 직원들이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박스를 옮기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 압수수색, 백악관 기밀자료 무단 반출 혐의 관련

이번 압수수색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기밀자료 무단 반출한 혐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인 에릭은 폭스뉴스에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는) 국가기록관리청은 아버지가 문건을 실제로 가졌는지 확인하고 싶던 것 같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입주를 준비하던 날 6시간 만에 백악관에서 나오면서 당시 옮기던 박스 중에 (문건들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NYT는 이번 수사에 정통한 여러 인사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날 때 '마러라고'로 가져간 자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자료에는 여러 페이지의 기밀 문건이 포함돼 있다고 그 내용을 잘 아는 한 인사가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상자에 대한 국가기록관리청의 반환 요청에 대해 수개월 후인 지난 1월 회수조치 위협을 받은 후 응했는데 그 박스에는 문서·기념품·선물·편지 등이 들어있었다.

국가기록관리청은 회수한 상자에서 '기밀 정보'를 확인했다고 법무부에 통보했고, 이에 연방 검찰은 대배심 조사를 시작했으며 올해 초 기밀문서 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국립문서보관소에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어 올해 봄 최소 한명의 방첩 담당 등 소수의 연방 요원이 몇가지 문서를 찾기 위해 마러라고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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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찍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리조트 '마러라고' 모습./사진=UPI=연합뉴스
◇ 미 기밀자료 훼손 형법 적용 가능...유죄 사례 있어..."트럼프, 공식 자료 찢거나 파쇄"

백악관 자료 보존에 관한 법률인 대통령기록물법은 강제력이 없다. 하지만 기밀자료의 경우 형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형법은 '미국의 재산에 대해 고의로 상해를 입히거나 약탈을 저지른 자', '정부 문서를 고의 및 불법적으로 은폐·제거·절단·말소 또는 파괴하는 자'를 처벌하는 데 적용될 수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샌디 버거는 국립문서보관소에서 기밀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2015년 벌금 5만달러와 보호관찰 2년 선고를 받았고, 아시아 전문가이자 국무부 고위 관리를 지낸 도널드 키서는 2007년 3000개 이상의 기밀·극비 문서를 자신의 집 지하실에 보관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경쟁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이 정부 관련 메시지 전용 이메일 서버를 이용했다며 FBI가 클린턴 전 장관의 3만여 이메일을 조사해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 판례와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요구를 적용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관 내내 국가기록관리청에 보관할 공식 자료를 찢은 것으로 전해졌다며 그의 습관을 잘 아는 한 인사는 그가 침실과 다른 곳에서 기밀자료를 파쇄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CNN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기적으로 자신의 메모 등을 백악관 화장실 변기통에 찢어 버리는 통에 배관공이 불려와 변기통을 뚫어야 할 지경이었다고 보도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NYT 기자 출신 신 매기 하버만이 조만간 출간할 예정인 저서 '신용 사기꾼(Confidence man)'에서 사진을 입수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메모를 변기통에 버린 장면을 공개했다.

◇ 현직 대통령, 정부 정보 기밀 해제 권한..."트럼프, 백악관 떠나기 전 기밀 해제"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모든 정부 정보의 기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법 적용은 복잡한 문제라고 NYT는 분석했다.

국방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립문서보관소와 협상할 대표자 중 한명으로 지명한 캐시 파텔은 올해 초 우파 인터넷 매체 브레이트바트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기 전에 문서의 기밀을 해제했다며 단순히 적절한 표시를 조정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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