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재차관 “국가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 위한 기금 준비”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업, 협회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 = 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경제계와 만나 "국가 핵심품목과 관련된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14일 한국 자동차산업협회에서 자동차·배터리 산업계와 함께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업·협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정부 보증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이 관리하는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해 경제안보에 우려가 될 수 있는 품목, 그리고 기업의 어려운 품목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방 차관은 입법예고를 앞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보다 빨리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서두르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안전망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자동차와 배터리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도 우려했다.

방 차관은 "중국은 자국산 배터리 탑재 자동차 위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생태계를 갖추고 있고, 미국은 지난달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배터리 광물·부품도 미국 등에서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각국은 호주, 칠레 등으로 전기차 원료·부품 조달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해당 국가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급망 불안은 앞으로도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지난달 19일 경제6단체 대상 간담회에서도 기업들은 각자의 다양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정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배터리 원재료부터 중간재와 완성차로 이어지는 자동차와 배터리 관련 기업들을 초청해 기업들의 공급망과 관련된 구체적인 건의 사항을 듣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농식품, 비료, 해운, 물류 등 다양한 산업의 건의 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며 학계·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본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 고창국 SK온 부사장, 정대헌 포스코케미칼 부사장, 이경섭 포스코홀딩스 전무, 김주홍 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 고문수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 정순남 전지산업협회 부회장 등 자동차 및 배터리 분야 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