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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남FC 후원’ 네이버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이재명’ 적시

檢, ‘성남FC 후원’ 네이버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이재명’ 적시

기사승인 2022. 09. 2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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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압색 영장에 '특가법상 뇌물' 혐의 적용
경찰이 적용한 '3자 뇌물공여'보다 형량 높아
발언하는 이재명<YONHAP NO-3497>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네이버·차병원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전날인 2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 네이버와 차병원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기 위한 영장에 이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이 성남FC에 낸 후원금 55억 원이 용도변경 상향 특혜를 주는 대가로 판단하면서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해 사건을 검찰 송치했다.

검찰이 적용한 '뇌물 혐의'는 경찰이 적용한 '뇌물공여'보다 형량이 2~3배 이상 높다는 점에서 이 대표 혐의가 더 짙다고 보고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검찰은 네이버가 2015년 성남시와 재단법인 '희망살림', 성남FC와의 맺은 4자 협약 내용과 후원금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네이버는 시민 부채 탕감 운동 '롤링주빌리' 지원을 위해 약 40억 원을 '희망살림'에 지원했다. 이 금액은 고스란히 성남FC 후원금으로 들어갔고, 성남FC 선수들은 2년 동안 롤링주빌리의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었다.

이 대표는 당시 롤링주빌리 은행의 공동은행장을 맡았고, 희망살림 운영은 이 대표의 측근인 제윤경 전 의원이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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