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아이디어로 생활불편 규제 해소나서

28일 국민참여단과 '국민톡톡 규제토크' 개최
방화셔터 비상구 표시 개선 적극 권고
농기계 음주운전 금지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국민톡톡 규제토크' 행사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국민 아이디어로 생활불편 규제 해소에 나섰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8일 세종 정부컨벤션센터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규제를 해결하면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가 됩니다'를 주제로 '국민톡톡 규제토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각 분야 전문가, 소관부처 담당자, 국민 참여자 등 120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 안건은 생업애로 개선 분야와 생활안전 개선분야 등 2개 분야 6개 안건이다. 국민공모 3069건 중 실무검토, 시·도 일괄평가, 주민선호도 조사,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국민생활 밀접도와 개선가능성, 파급효과를 고려해 최종 선정됐다.

생업애로 개선 분야에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개선 △통일된 공간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간객체등록번호 일원화' △지방자치단체 계약상대자 '선금사용내역 제출 의무 폐지' 등이 제시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과 관련해, 전세계약 전 보험가입 가능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주민등록번호처럼 모든 건물에 붙는 공간정보 유일식별번호인 '공간객체등록번호'를 일원화하고, 관리기관 단일화를 위해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하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상대자 '선금사용내역 제출 의무'와 관련, 계약사항이 원활히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선금 사용내역을 제출하도록 관련 지침을 다음달 중 개정한다.

생활안전 강화 분야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접근성 확대'로 급성 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 △'농업기계 음주운전 단속 근거 마련'으로 교통안전 제고 △방화셔터 개폐 가능 문구 및 이미지 표시 가능토록 개선 등이 제안됐다.

보건복지부는 관리기관별로 관리·감독이 가능한 경우 24시간 공개된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우선 권고한다.

경찰청은 농업기계 분류체계를 관리하는 농식품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농업기계 음주운전 단속규정 법제화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방화 셔터 비상구 표시 부분에 '개폐 가능' 문구 및 이미지를 병행 표기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점검 및 지자체 시설물 수시 안전점검 시 시설물 관리책임자에게 방화셔터 비상구 표시 개선을 권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늘 제시된 국민 아이디어가 정책화되어 규제혁신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안건 소관부처에서는 협의한 해결방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