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코로나 영웅’에서 감축대상으로...공공기관혁신 위해 국립대병원 ‘간호인력’ 감축·절반 승인

2020년 48.3%, 2021년 62.7%, 2022년 36.9%만 승인
서동용 의원 “윤석열정부 국립대병원 인원감축이 아닌 증원요청부터 수용해야”

국립대병원 증원요청 및 정부승인 현황.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이 간호인력을 비롯한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코로나19 영웅'이라는 수식어가 무색케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지난 9월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인력 감축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증원요청 및 승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증원요청에 대해 정부는 매년 요청 인원의 절반 정도만 승인해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감축까지 진행되는 것이다.

2020년에는 전체 3242명 증원요청 중 1566명 48.3%만 승인됐다. 경북대병원도 841명을 요청했으나 188명 승인됐다. 2021년에는 전체 6153명 증원요청 중 3,860명 62.7%만 승인됐다. 경북대병원은 2020년에 이어 더 심각해졌다. 병원에서는 756명을 요청하였으나 31명이 승인됐다.

코로나가 심각해진 2022년에는 전체 4700명 증원요청 중 1735명 36.9%만 승인됐다.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경북대병원은 2022년에도 1027명을 요청하였으나 189명만 승인됐고, 충북대병원은 281명 요청했으나, 77명만 승인됐다.

특히 증원요청 인원 중 63%를 차지하는 간호사 증원요청 및 정부승인 현황을 보면, 3년간 평균 50.2%만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2056명 중 994명 48.3%, 2021년 2137명 중 1330명 62.2%, 2022년에는 2867명 중 1439명 50.2%만 승인됐다. 간호사 증원 요청에서도 경북대병원이 낮은 승인비율을 보였다. 2020년 24.1%, 2021년 18.6%, 2022년 27.7%만 승인됐다.

서동용 의원은 "코로나를 겪으며 공공의료는 강조하면서 국립대병원의 증원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모순적 행태"라고 말했다. "특히 국립대병원은 만성 간호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간호사 증원요청에 대해 절반만 승인했다."라고 하며, "윤석열 정부는 감축부터 할 게 아니라 증원요청부터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로서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