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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복지위, 건강보험·과학방역 ‘도마’

[2022 국감] 복지위, 건강보험·과학방역 ‘도마’

기사승인 2022. 10. 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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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케어, 필수의료는 되레 줄어"
野 "윤석열케어 고민해야 할 때"
발언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YONHAP NO-2055>
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야 사이 공방이 오갔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재정전망 결과표를 근거로 "건강보험이 오는 2029년부터 적자 전환이고, 2060년에는 적자가 5765조원"이라며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보지출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MRI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시행 전 1조2518억원이었던 진료비가 시행 후 3조4891억원으로 급증했다"며 "만연한 도덕적 해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같은 기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필수의료 중 하나인 뇌동맥류 결찰술(개두술)을 받지 못 해 사망한 사건을 들어 "문재인 케어가 실시되기 이전 5년동안 단순 개두술의 경우 수가가 191% 증가했지만, 2018년 이후에는 고작 2.44% 증가했다"며 필수의료 지원은 되레 줄었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난도·고위험 중증의료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문재인 케어로) 일부 국민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재원이 필수의료 쪽으로 가지 못했다는 점과 급여 항목 등은 점검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에 "문재인 케어 비판은 의미없다고 생각한다. 해외 세미나 갔을 때, K-방역 물어보면 뭐라고 할 것이냐"며 "지금은 윤석열 케어를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 욕하지만 박정희 때문에 경제 다 망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레일 위에서 성장한 것처럼 마찬가지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를 거치면서 전세계 중·저 소득국의 글로벌 바이오 산업 인력들이 한국에 와서 교육 받았다"며 "바이오 분야의 스탠다드를 어떻게 만들지 열려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학방역'을 표방하는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여당 의원들은 전 정부의 방역이 과학적이지 못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과학방역'의 실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방역 논란에 대해 조 장관은 "(전 정부의 방역의) 성과도 있었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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