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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한국은행 금리 정책의 딜레마

[칼럼]한국은행 금리 정책의 딜레마

기사승인 2022. 11. 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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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급격한 금리 인상,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
자본 유출 '외환시장 안정책'으로 해결
김정식 교수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한국은행은 금리정책에 있어 딜레마에 빠져있다. 5%대에 있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미국과의 금리차이로 인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큰 폭으로 높여야 한다. 그러나 금리를 높일 경우 가계 부채가 부실화될 수 있으며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수 있다. 자본유출로 인한 외환 위기를 피하려다가 금융부실로 인한 금융위기를 맞을 수 있는 것이다. 금리정책에 있어 딜레마에 빠진 한국은행과 정부의 해법은 무엇일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 필요
먼저 금융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를 점진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내년 상반기까지 5%대로 금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간 금리 차이를 줄이기 위해 한국은행이 급격히 금리를 높일 경우 비록 외환시장과 물가는 안정시킬 수 있으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로 OECD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수 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저금리로 풀린 유동성 때문에 높아진 부동산버블도 붕괴될 수 있다. 이에 내년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로 실업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작용을 고려하면 한국은행은 급격한 금리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점진적인 금리인상은 자본유출을 불러올 수 있지만 이는 별도의 외환시장 안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자본유출을 막기 위한 외환시장 안정책 중 하나는 지난해 말 중단된 한·미 통화스와프를 재개하는 것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2020년 코로나 사태 때와 같이 한국을 비롯한 9개국과 한시적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통화스와프로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될 경우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

또 다른 해법은 수출 증대에 있다. 미·중 간 패권 다툼으로 중국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해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한·중간의 기술격차가 줄어들면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당국은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수출진흥확대회의를 통해 수출을 늘려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수출이 늘어날 경우 대외신인도가 높아지면서 비록 금리 차이가 나더라도 자본유출을 막을 수 있고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

경고등 켜진 가계부채 '서민금융' 확대로 돌파
가계부채 부실과 부동산버블 붕괴를 막기 위한 사전적 보완책도 필요하다. 서민이나 자영업자가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 금액한도를 확대하고 자격규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청년이나 자영업자들의 대출이자 납부유예를 통해 가계부채 부실화를 막아야 한다. 부동산버블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저금리시대에 강화된 각종 규제를 고금리시대에 맞게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난 정부에서 실시한 주택보유에 대한 징벌적 과세 또한 폐지해야 한다.

미국 하버드 대의 케네스 로고프 교수와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밴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내년 이후 2~3년 동안 세계가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신흥시장국은 자본유출로 추가적인 환율 상승과 금융위기,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가계부채와 부동산버블 문제가 있는 한국경제는 미국 금리인상 충격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여기에 심화되고 있는 정치적 혼란과 최근 북한의 안보위협은 위기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점진적인 금리인상과 외환시장 안정책으로 미국 금리인상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정책당국의 신중한 정책선택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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