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경기도의원 “청년 지원사업 중도 이탈 방지 대책 필요”

예산집행 저조와 중도 이탈률 상승 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미비점 정비해야

김도훈 경기도의원이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을 하고 있다./제공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중도이탈 방지를 강력히 주문했다.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분기별 60만 원의 지역화폐를 2년간 지급해 임금을 보전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한 복지 혜택을 누리며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년 복지포인트' △10년(2018~2028)간 저축금액에 대해 1:1 매칭 지원금을 지급해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청년 연금' 등 3대 청년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김도훈 의원은 "청년연금 사업의 경우 2018년 최초 선발인원 중 4532명 중 올해 9월말 현재 1858명만이 가입자격을 유지함에 따라 예산 집행률은 68.11%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사업 5년차에 이르러 중도 탈락율이 절반을 넘어섬에 따라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해 주겠다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올해 집행률은 61.08%, 복지포인트 사업은 36.63%에 그치고 있다"면서 "더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덧붙여 김도훈 의원은 "도내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공정한 기회를 통해 지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형식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도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과 정책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예산집행 저조와 중도 이탈률 상승 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미비한 점을 정비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