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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는 김 의장·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야 의원 등 27명이 축사(서면 포함)를 보내 이번 토론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권은 일제히 독과점적 플랫폼의 폐해를 우려하며 제도 개선을 통한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장은 "네이버·카카오 양대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 언론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독과점적 플랫폼이 언론의 책임을 다하도록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특정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는 건전한 자유시장 경제 질서 확립을 위협하고,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표도 "플랫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민주당도 공정한 환경, 상생 플랫폼을 위한 방법을 함께 찾겠다"고 약속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네이버 등 독과점 플랫폼이 개혁되고, 정부 및 정치권이 더 적극적으로 메가 플랫폼의 독주를 규제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카카오가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공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세균 전 의장은 "독과점적 플랫폼 기업의 언론 줄 세우기 논란이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플랫폼 기업과 사용자, 언론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고 플랫폼 기업들이 부단한 자기혁신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천적 방안들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아무런 공적 법적 자격을 부여받지 않은 네이버가 입법·사법·행정과 함께 '권력 4부'로 불리는 언론을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줄을 세우는 현실이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네이버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뉴스 검색 결과를 클릭하면 언론사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혁하길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사 배열과 노출 기준을 검증하는 알고리즘 투명위원회의 운영이 지나치게 폐쇄적이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용자 편의성 등 포털뉴스의 긍정적인 기능은 살리되,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하고 건전한 언론 생태계 조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