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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적 플랫폼 문제는 10월 판교 SK C&C 화재에 따른 카카오·네이버 등의 일부 서비스 먹통 사태에서 보듯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플랫폼기업이 국가의 기반 인프라 수준의 핵심 서비스를 하고 있을 경우,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할 정도입니다.
저는 이러한 독과점적 플랫폼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 매체가 보도한 가짜 뉴스가 네이버 같은 독과점적 플랫폼들을 통해 크게 확산되면서 박빙의 승부였던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인 2019년 실시간 검색 조작 의혹과 관련해 동료의원 10여 명과 함께 네이버를 항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이버는 플랫폼의 플랫폼인 메가플랫폼으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장악력이 지나치게 큽니다.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은 정보검색을, 세계 최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아마존은 쇼핑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페이스북·트위터는 SNS와 메신저 사용 환경을 각각 주요 제공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한 분야별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이 서비스 대부분을 통합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 언론을 '비(非)제휴' '뉴스검색 제휴' '뉴스스탠드 제휴' '뉴스콘텐츠 제휴' 4단계로 등급화해 줄 세우기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여러 의원님, 오피니언리더 및 전문가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