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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온 국민이 플랫폼 독점의 위험과 폐해를 체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10월 SK C&C의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네이버 일부 서비스의 '먹통 사건'입니다. 카카오톡과 카카오택시·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카카오쇼핑 등 모든 서비스에서 동시다발적 장애가 발생해 국민 일상이 멈추었습니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플랫폼 사업자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감했기 때문인지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정부 당국의 규제 강화는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하고 있는 우리 플랫폼 기업들에게만 과도한 족쇄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플랫폼의 경쟁력은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국의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전 문재인 정부는 정부의 강한 개입으로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방식의 접근법을 사용해 왔으나 그 결과 오히려 규제들이 다른 독점을 낳는 등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빠르게 변하고 형태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한 박자 느린 정부의 규제는 적시성을 확보하지 못하며 오히려 독과점 심화라는 부작용을 키워왔습니다.
플랫폼 생태계를 보호·육성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횡포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 개혁이 시급한 부분은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입니다. 이들은 사실상 언론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포털이 언론사를 착취한다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라는 제도 뒤에 숨지 말고 공정하고 사실관계에 충실한 뉴스 서비스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와 관계자분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내용을 귀 기울여 듣고, 의미 있는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