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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최승재 의원님과 오기형 의원님, 조정훈 의원님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를 환영합니다.
아울러, '메가플랫폼 네이버'의 저자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미디어 혁신과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 및 심사를 해부한 '디지털 퍼스트 저널리즘 시대 바르게 돌파하기'의 저자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좌장과 발제, 토론자로 함께하시는 전문가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 9월 국회에서 '미디어, 미래를 위한 개혁' 대토론회를 통해 "편파·왜곡된 불공정 방송이 우리 사회의 통합 대신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기제로 작용하면서 자유민주주의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한 바 있는데, 편파·왜곡·불공정은 방송뿐만 아니라 네이버 등 독과점화된 플랫폼에서도 똑같은 형태가 자행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보 검색을 주 임무로 삼는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 쇼핑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요 제공 대상으로 하는 세계 최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아마존, SNS와 메신저 사용 환경을 제공하는 페이스북 및 트위터 등은 특정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분야별 플랫폼으로 독자적인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이 서비스 대부분을 통합해 제공해 왔습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 언론을 '비(非)제휴' '뉴스검색 제휴' '뉴스스탠드 제휴' '뉴스콘텐츠 제휴' 등 4단계로 등급화해 줄 세우기를 하는 막강한 권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이버는 올해 연말부터 다양한 슈퍼마켓과 연계해, '한 시간 내 장보기'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이 본격화되면 네이버는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리테일앤인사이트 같은 슈퍼마켓 플랫폼을 거느리면서 쿠팡 등 이커머스와 배달의민족 등에 대해 경쟁력 우위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상권 진입에 한계가 있었던 홈플러스·이마트 등 대형 슈퍼마켓이 네이버 플랫폼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상권을 넓힐 수 있게 되고, 네이버는 수수료와 쇼핑 검색 및 광고, 그리고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회원 확대라는 1석 3조의 이익을 얻게 될 전망입니다.
네이버가 검색·이커머스·SNS·언론 등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 시장까지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없는 독과점적 플랫폼으로의 권력 집중입니다. 인간에 의해 조작 가능성이 실증된 알고리즘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마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는 여야 의원이 합동으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를 통해 네이버 등 독과점 플랫폼이 개혁되고, 정부 및 정치권이 더 적극적으로 메가 플랫폼의 독주를 규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지길 기대하면서 성공적인 토론회 개최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