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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플랫폼 공정거래 및 유통·제조·소비자 권익증진 방안 대토론회'를 열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인 시대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이미 대한민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가 플랫폼의 막강한 영향력 하에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하지만 시대적 흐름이라는 명목으로 발전하던 산업들이 필연처럼 각종 부작용을 동반했듯이, 플랫폼 또한 역할과 권한이 점차 확장되면서 본래 가졌던 본질들이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선수의 역할도 겸하는 등 이중적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며 "중개업자가 선수를 겸하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중개라는 명목 하에 대형플랫폼들이 거래비용을 시장참여자들에게 전가하고, 과도하게 중개수수료를 책정하면서도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면피하려고 한다"며 "플랫폼들이 각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또 "이번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피해를 통해 이러한 독과점적 지위의 플랫폼들이 국가 전체에 끼치는 해악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했다"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플랫폼에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각종 권리와 비용을 빼앗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이미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감독기구를 통해 강제적인 조치까지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오늘 발표된 사례와 개진된 의견들을 통해 정책과 입법과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크게 1부 피해사례 발표와 2부의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피해사례 발표에는 각계각층의 피해자들이 발표자로 나섰다.
2부 순서에서는 앞서 발표된 피해사례들을 중심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및 정부 측의 토론이 진행된다.
좌장으로는 중앙대 경제학부의 이정희 교수가 나서고, 발제는 황혜선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토론에는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한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팀장, 이수인 금융감독원 팀장이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