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600명 이상 모여 피해 사례 성토
"우월적 지위 남용해 불합리 계약"
"우월적 지위 남용해 불합리 계약"
|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플랫폼 공정거래 및 유통·제조·소비자 권익증진 방안 대토론회'를 열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인 시대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과다한 수수료, 소비자 보호 무대책, 가격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 행태에 대해 피해를 입은 국민 등 600명 이상이 모여 1부 순서로 피해 사례 등을 발표했으며, 앞서 발표된 피해사례들을 중심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및 정부 측의 2부 토론이 진행됐다.
이밖에도 김영선·김상훈·김성원·김예지·김웅·노용호·민병덕·박형수·송석준·신원식·안병길·양정숙·윤창현·윤한홍·이용호·이원욱·이인선·정희용 의원 등 19명의 여야 의원이 참석했다.
최 의원은 "이미 대한민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가 플랫폼의 막강한 영향력 하에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하지만 시대적 흐름이라는 명목으로 발전하던 산업들이 필연처럼 각종 부작용을 동반했듯이, 플랫폼 또한 역할과 권한이 점차 확장되면서 본래 가졌던 본질들이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선수의 역할도 겸하는 등 이중적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며 "중개업자가 선수를 겸하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중개라는 명목 하에 대형플랫폼들이 거래비용을 시장참여자들에게 전가하고, 과도하게 중개수수료를 책정하면서도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면피하려고 한다"며 "플랫폼들이 각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또 "이번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피해를 통해 이러한 독과점적 지위의 플랫폼들이 국가 전체에 끼치는 해악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했다"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플랫폼에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각종 권리와 비용을 빼앗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이미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감독기구를 통해 강제적인 조치까지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오늘 발표된 사례와 개진된 의견들을 통해 정책과 입법과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2부 발제 발표에 나선 황혜선 교수는 "슈퍼앱이 강력하게 우리 삶을 지배하고, 기술발전속도가 빨라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지 연결망을 제공했을 뿐인 플랫폼이 거래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중개서비스업자로서 운영, 관리 책임자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불합리한 계약이나 불공정거래, 심지어 공급망과 가격결정자로서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황 교수는 "해외에서는 사업자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데이터 활용 등 소비자 보호 관점을 적용하고 있는만큼, 국내에서도 플랫폼의 개념 확대, 시장질서유지의 책임 강화, 소비자보호 관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상수 대한변협 부회장은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비자 등 참석자들이 겪는 문제가 전문직 단체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결코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한변협도 작년부터 플랫폼 관련 적극 대응하기 시작했는데, 앞으로도 플랫폼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앞으로도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일 공정위 국장 "발표된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며, C2C거래같은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과의 협력과 대응을 통해 메꿔나가도록 하고, 특히 오픈마켓 사업자들과도 사업자율협약을 맺어서 노력중에 있으니 조만간 성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인 금감원 팀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구조적으로 결제서비스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들의 부정결제 사태, 머지포인트 등 미등록 선불충전업자들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만들고, 조금 더 촘촘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만큼,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