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몰아주기’ 했나…카카오T 제재 착수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하는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콜 몰아주기' 의혹 관련 제재가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쟁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에 배차 수락률을 반영한 것이 문제인지 여부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오전 10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관련 전원회의를 열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제재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사자인 카카오모빌리티에선 류긍선 대표와 유승일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직접 출석해 소명했다. 주심은 김성삼 상임위원이 맡았다. 이번 심사에는 공정위가 지난달 12일부터 시행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 적용됐다.

조사는 2020년 1월 택시 단체들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안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전달했고, 9개월 만에 전원회의가 열리게 됐다.

쟁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에 배차 수락률을 반영한 것이 문제인지 여부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수락률을 활용한 것이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행위라고 본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수락률은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객관적 진단을 목표로 독립성을 보장한 투명성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해 9월 소스코드 검증 결과까지 공유했다. 당시 투명성위원회는 카카오T 일반택시 호출 알고리즘 소스코드에는 차별적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