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 공공성 강조…이복현 원장 “은행 지배구조 감독 강화”(종합)

'2023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 개최
부동산 경기 리스크 선제적 대응…PF 대주단 협약개정 지원
새희망홀씨 대출 확대·신용대출119 활성화 유도
'소비자 경보 제도' 적극 활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2023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진행하고 있다./제공=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은행계 금융지주사 등 금융회사의 책임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지배구조가 합리적으로 작동되도록 감독·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의 공공성을 고려해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기능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금융지주·은행 이사회와의 소통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2023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의 지배구조 구축현황, 이사회 운영·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이사회와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정례화하고 이사회 실태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은행권과 협의해 이사회 기능을 개선한다. 이 원장은 "감독당국 방향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잘 살펴봐주시면 사전적으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현안이 아닌 원칙론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금감원이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사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배당 등 주주환원정책과 성과보수 체계에 대해서는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및 자본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이 단순히 주주환원에만 집중한다면 최근 고금리,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고통받는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에 대한 자금공급·지원여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PF·가계부채 선제적 점검
부동산 경기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도 마련된다. 특히 금융권별로 구분·관리되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리 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종합·체계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PF 대주단 협약 개정도 지원한다. PF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대주단의 자율적인 사업 정상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계부채 연착륙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제도) 정착을 위해 은행권마다 운영현황을 들여다보고 차주의 소득산정 방식 등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금리인상 및 경기둔화에 따른 가계의 상환능력 악화에 대비해 업권·차주별 가계대출 취급현황과 건전성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새희망홀씨 대출 확대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
금감원은 민생금융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서민들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새희망홀씨 대출 확대를 위한 운영기준 조정 등을 검토하고 신용대출119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서민금융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종합정보센터도 구축된다.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경영컨설팅 등 은행권의 비금융 지원 확대를 유도한다. 더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시 '소비자 경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히 발령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을 위해 관련 실태평가를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조기에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