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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기관별 재무·부채 관리계획 및 자산건전화 계획, 복리후생 정비계획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부채규모 1000억 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매년 지정하고, 감독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21년 결산 기준으로 지방공사 29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개 등 총 147개 기관이 부채중점관리기관이다.
행안부는 지방공사의 부채규모나 부채비율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국책사업 등 필수 사업을 제외하고 사업시기 조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채 신규발행의 최소화를 유도해 재무 건전성도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주요 지방공사는 행안부에 비핵심 부동산 매각 등 총 6628억 원 상당 규모의 정비계획을 제출했다.
강원개발공사 등 48개 기관에서 산업단지 등 미사용 유휴부동산, 주차장 등 투자부동산, 미사용 전동차량 매각 등을 통해 668건(6393억 원 규모)의 불요불급한 자산을 정비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 등 12개 지방공사의 경우 출자한 회사 중 출자목적을 달성했거나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한 22개 출자회사 지분 235억 원도 정비해 출자금 회수에 나선다.
행안부는 356개 지방공공기관 대상으로 퇴직가산금 등 19개 항목, 991건의 복리후생 관련 자율 정비계획을 제출받았다.
대표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을 폐지하고,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육비 지원도 없애기로 했다. 또한 장기근속자 및 퇴직예정자 국내 및 해외연수비 지급 규정도 폐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정비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면 지방공공기관 자체 추산 복리후생비가 2021년 대비 4.1%(146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부채 규모가 증가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강화해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