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한·일 국제협력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징용해법에서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강조하였다. 과거사에 대한 기억은 잊어선 안 된다. 또한 미래의 세대에게 더 나은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국제관계의 흐름에서 한·일관계를 생각해야 하는 것도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미·중전략경쟁시대에 한·일 양국은 같은 외교적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한·일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살리기는커녕 도리어 서로의 국익을 훼손하는 상황마저 나타났다. 게다가 한·일의 극단적인 대립으로 국제관계에서 서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했다.

미국과 동맹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일 양국의 갈등은 중국이나 북한에게 의도치 않은 기회로 작용하였다. 이것이 동북아 질서를 불투명하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협력의 파트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등장으로 한·일 양국은 대북문제와 중국문제를 둘러싼 전략 차이는 줄어들었지만, 공통의 위기인식을 바탕으로 한 협력은 실질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윤 정부가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한·일협력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국제관계 속에서 한·일협력을 진전시키면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한·일관계 개선의 지름길이 되는 것은 명백하다.

윤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 평화, 번영을 기치로 하는 한국의 외교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제는 한·미·일 삼자협력이다.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격화되는 미·중갈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안보협력은 불가피해졌다. 게다가 중국-러시아-북한 전략적 연대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은 한·일 양국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위협,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공세전략, 북한의 지속적 핵 개발은 기존의 동북아 질서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들 권위주의 국가들은 자유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질서에 근본적 위협요인이 된다. 이런 동북아 질서의 변화를 고려하면 한·일 협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은 매우 중요해졌다. 특히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직접적인 위협대상이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는 양국의 공동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중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힘에 의한 국제질서를 변경하지 않도록 견제할 필요성도 더욱더 높아졌다.

이 점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법질서를 담보하는 다자협력의 기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 견제에 비중을 실은 한·미·일 협력을 원한다. 미국의 주 위협대상이 중국이므로 한·미·일 협력도 미국의 대중 견제에만 연루될 것이라고 우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한국 정부가 정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원칙에 서서 미국과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미·중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경우 한국의 참여 범위와 한계 등을 정할 수 있다.

게다가 한·미·일 안보협력은 북한 핵위협을 완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은 북한 핵 공격에 대비하는 탐지와 식별능력을 증강시키고, 북한의 핵사용 시 방어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장할 수 있다. 일본은 적의 미사일을 탐지, 식별할 수 있는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미국의 전략자산과 함께 한국의 대북 방위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된 협의체로 활용하여 한·일 양국은 미국의 막무가내식 주장도 견제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은 모두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초래할 수 있는 혼란을 한일 양국은 한·미·일 협력체를 활용하여 방어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안보의 시대에도 한·일 양국은 협력파트너로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현재의 국제질서에서 경제는 협력대상에 그치지 않고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미래 경쟁을 위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첨단기술은 부가가치를 높이는 경제문제임과 동시에 경쟁에서 보호되어야 할 안보문제이다. 따라서 경쟁국으로부터 첨단 기술을 어떻게 보호하고 협력의 대상을 어디로 선택하는 것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이 달라지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국제경제질서의 변화로 어떤 국가와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trusted supply chains)'을 만들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경제·안보문제가 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한·일 양국은 경쟁하는 측면도 있지만, 신뢰하여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도 많다. 한·일 양국은 경제적 상호의존으로 소재, 부품, 장비에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잘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 가치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파트너이자 동반자이다.

앞으로 한·일 양국이 윈-윈 하기 위해서는 배타적 민족주의 정서에서 벗어나 전략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이제 우리의 일본에 대한 자세도 상대를 포용하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과거사는 관리하며 전략 협력에서는 양국 간 대립이 있더라도 이익을 증진시켜야 한다. 한·일 양국은 대북문제와 중국문제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협력의 전략적 자세를 포기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중시하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관계에서 한·일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관리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오는 16일에는 2011년 12월 이후 이루어지지 않았던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미사일 대응과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한 한·일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16일 한·일정상회담을 시작으로 '4월 미국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과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어지면서 3국 협력 강화의 길은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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