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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시 ‘윗선’ 이재명 구속영장-네이버 ‘윗선’ 이해진 미소환

검찰, 성남시 ‘윗선’ 이재명 구속영장-네이버 ‘윗선’ 이해진 미소환

기사승인 2023. 03. 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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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공여 혐의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 기소
네이버 '성남FC 후원' 지급 최종 결정 가능성 이해진 총수 미소환
성남시 '윗선' 이재명 구속영장과 공정성·형평성 불일치
네이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사진=송의주 기자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를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시민단체에 의해 후원금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이해진 네이버 총수에 대해서는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아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전날 김상헌 전 대표 등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 등은 2014∼2016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8-4번지 내 제2 사옥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최대용적률 상향(870%→940%) △10% 이상 근린생활시설 △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 자동차 직출입을 위한 설계 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위해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 40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의 기소는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네이버와 성남FC 사이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한 지 5년 만이다.

김 전 대표 등은 네이버가 후원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익법인 희망살림(현 주빌리은행)을 경유해 기부된 것처럼 범죄수익 발생 원인 등을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행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에서 네이버가 "축구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내면서, 광고는커녕 외부에서 모르게 하려고 전전긍긍"하면서 청탁이 하나씩 성사될 때마다 10억원씩 4차례에 걸쳐 총 40억원을 낸 것이 '후불제·할부식 뇌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만큼 네이버의 '뇌물' 방식이 다른 후원 기업에 비해 교묘하고 '죄질이 나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네이버의 성남FC 후원금 지급을 최종적으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는 이해진 총수에 대한 수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네이버가 '내부 논의'를 통해 성남FC 후원을 결정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내부 논의 형식과 범위 및 주체는 적시하지 않았다.

성남지청
경기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사진=특별취재팀
또 김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5일 검찰 조사에서 "성남 FC 후원이 뇌물성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은 반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김 전 대표가 아닌 후원금 지급 최종 결정권자가 따로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법조계에선 당시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었던 이해진 총수가 실질적인 최종 의사 결정권을 가졌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 측의 '윗선'이었던 이재명 대표를 소환조사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면서 네이버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해진 총수는 소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공정성·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성남지역 시민단체인 성남공정포럼은 올해 1월 26일 성남지청에 이해진 총수가 성남FC 후원의 최종 결정권자라며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고발하는 등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여러 차례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이해진 총수에 대한 조사에는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만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계속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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