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재승인 심사위원 위촉 관여 등 의혹
檢, 소환조사 이틀 만 구속영장 청구
한 위원장, 혐의 부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도봉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한 위원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9일 오후2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 위원장은 2020년 TV 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속정책부서 국장과 과장, 심사위원장 등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를 감점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2일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 가량 조사했다.

한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검찰 출석 당시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한 준비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저의 결백 아닌 방통위가 업무를 치우침 없이 투명하게 수행해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서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 광주대 교수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들 재판은 다음 달 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