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네이버, 대한민국 좌지우지하는 빅브라더” (종합)

이철규 與 사무총장, 네이버 뉴스 '편파성' 지적
네이버 쇼핑몰 '독과점적 지위 남용' 문제 거론
"전자문서 알림인척, 광고성 정보 클릭… 간 단단히 부어"
"네이버, 플랫폼 장악… 법개정 추진"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와 같은 거대 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해 중소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8일 네이버를 겨냥해 "독과점 기업을 넘어 사실상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빅브라더' 형태를 보이는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법적·사회적 책임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공룡 플랫폼 독과점 폐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연일 플랫폼 위원회와 당 사무총장까지 플랫폼 독과점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등 공감대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그는 네이버 뉴스에 대해 "네이버뉴스 플랫폼을 통해 가짜뉴스와 편파보도가 전국민에게 전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정작 네이버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때도 책임을 피해갔다"면서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뉴스를 이용해 대규모 여론조작을 감행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 네이버 보안팀이 드루킹 같은 대규모 여론조작을 몰랐을리 없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쇼핑몰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사무총장은 "최근 네이버 쇼핑몰 가짜후기가 소비자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네이버만 처벌대상에서 쏙 빠졌다"면서 "가짜후기 문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유통업체에 전가하고 '내 탓 아니오'라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네이버 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광고성 정보에 클릭을 유도한 일이 있었다"며 "이는 정부를 사칭하고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으며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국이 뒤집어지고도 남을 일인데 의외로 많은 국민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서 "네이버가 뉴스를 장악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이 사무총장은 "네이버와 같은 거대 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했다는 것을 활용해 중소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관계부처에서 중소자영업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네이버 쇼핑몰에 '가짜 후기' 2000여건을 올린 판매 업체와 광고대행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제재를 했으나 쇼핑몰을 운영하고 관리한 네이버는 제재를 피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