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네이버, 대한민국 좌지우지하는 빅브라더”

이철규 與 사무총장, 네이버 뉴스 '편파성' 지적
네이버 쇼핑몰 '독과점적 지위 남용' 문제 거론
"전자문서 알림인척, 광고성 정보 클릭… 간 단단히 부어"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와 같은 거대 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해 중소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8일 네이버를 겨냥해 "독과점 기업을 넘어 사실상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빅브라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 경고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법적·사회적 책임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다"며 이 같이 질타했다.

공룡 플랫폼 독과점 폐해가 언론시장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수준으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연일 플랫폼 위원회와 당 사무총장까지 플랫폼 독과점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면서 조만간 당·정 차원에서 플랫폼 시장 개혁 방안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특히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대해서도 "뉴스 플랫폼을 통해 가짜뉴스와 편파보도가 전국민에게 전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데 정작 네이버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과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때도 책임을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특히 드루킹 사건은 대선 과정에서 킹크랩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포털 검색 댓글 조작 혐의로 주요 정치인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았으나 정작 네이버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 총장은 또 "최근 네이버 쇼핑몰 가짜후기가 소비자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네이버만 처벌대상에서 쏙 빠졌다"며 "가짜후기 문제는 모든 책임을 유통업체에 전가하고 '내 탓 아니오'라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네이버 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국민을 속여 광고성 정보에 클릭을 유도한 일이 있었다"며 "이는 정부를 사칭하고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네이버와 같은 거대 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하고 이를 활용해 중소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관계부처에서 중소자영업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네이버 쇼핑몰에 '가짜 후기' 2000여건을 올린 판매 업체와 광고대행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제재를 했으나 쇼핑몰을 운영하고 관리한 네이버는 제재를 피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