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정치 방역' 규정하며 비판…"합격점 주기 어려워"
|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것은 2020년 1월으로,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정부를 겨냥해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엄밀히 평가하면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활동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산권,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한 정치 방역으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방역·의료 현장에서 고생한 의료진과 방역 당국, 국민들을 향해서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최전선에서 헌신해 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분들, 또 백신 치료제의 연구 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 산업 종사자분들과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보건 당국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방역 대응 햐항 조치와 관련해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입국 후 PCR(유전자증폭)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어 "코로나와 관련된 검사, 치료비 지원은 경과조치로서 당분간은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과학방역의 핵심은 중증 위험 관리와 국민 면역수준의 증진이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 기반 대응체계를 착실하게 준비해 두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팬데믹에 적용할 수 있는 백신 치료 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제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코로나가 초래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디지털 정책 등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전임 정부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초기 의사협회의 6차례 건의에도 중국인 입국자를 통제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대구 신천지 본부 압수수색을 공개적으로 지시하고, 청와대 및 정부의 컨트롤타워를 전문성이 아니라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맡았다"며 구체적인 사례들을 열거하며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위험·중증환자를 선별해서 한정된 의료 자원을 선택과 집중해서 투입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의료시스템, 건보시스템, 정보통신데이터 등을 연계하고 플랫폼화해야 한다. 그래야 대상에 적합한 맞춤형 방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