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교육·돌봄” 연내까지 돌봄대기 제로화·늘봄학교교사 체계 구축

이주호 부총리,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 발표
2학기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2개 내외, 학교 100개 내외 추가 선정 예정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 통해 안정적 인력확충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교육부가 '세계 최고의 교육·돌봄'을 위해 초등돌봄 대기 수요를 적극 해소하고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연내까지 대기수요 '제로(0)'를 목표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정적인 인력 확충을 위해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늘봄학교전담교사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시범운영 확대를 위해 올 하반기에 특별교부금 400억원을 투입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 강화 △법적 기반 마련 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히 초등돌봄 대기자는 지난 3월 학기 시작 당시 1만5000여명에서 현재(4월말) 8700여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3월 당시 대기자의 97.9%는 초등 1·2학년이었다. 지역별로는 돌봄 대기의 거의 절반(45.1%)이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등 대기자 발생 편차와 시도별 여건의 차이가 큰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두 달간 돌봄교실 대기 해소를 적극 추진해 6600여명이 해소됐고 대기자가 가장 많았던 경기의 경우에는 19%(1342명)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6년 중 최저치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는 초등돌봄이 국민들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최근 돌봄 대기자 수가 줄어든 것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최고 수준의 교육·돌봄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 남은 8700여명의 돌봄 대기자를 해소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학교별 여건에 맞는 공간과 인력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별 이용시간 등을 분석해 돌봄교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은 교실당 학생수 기준(20명 내외) 탄력적용을 추진한다.

특히 질 좋은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에도 집중한다. 초1 에듀케어 확대는 물론 대학-민간-지역사회 등과 협력해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학생 눈높이에 맞게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예체능 활동도 계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이 희망할 경우 프로그램을 하나 더 무료로 제공하는 '방과후 1+1'을 도입한다.

나아가 교육부는 차별없는 교육돌봄 실현을 위해 현재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중심으로 운영 중인 돌봄교실의 신청자격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돌봄 대기를 이미 해소해 여력이 있는 지역부터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한편, 늘봄학교의 전국 확산에 맞추어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학기에는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청과 학교를 추가 공모해 선정한다. 이로써 현재 5개 시교육청과 214개 학교에서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오는 하반기부터 7~8개 시도교육청과 300개가 넘는 학교로 늘어나게 된다.

◇ 특별법 제정 통해 전담교사 구축…퇴직교원 등 가용인력 최대 활용
다만 여전히 인력 확충 문제가 과제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하반기에 '늘봄학교지원특별법'(가칭) 제정과 늘봄학교전담교사 체계 구축 계획을 밝혔다. 또 늘봄학교 중장기 발전을 위해 정책점검 및 연구 등을 수행할 '씽크탱크'로써 '미래교육돌봄연구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하반기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 과정에서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과거 진로진학상담사처럼 늘봄학교전담교사를 통해 비교과 교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제 늘봄학교 교장선생님이 한 분 더 계시게 되는 셈이다. 학부모는 아이가 오후 늦게 학교에 있으면 담당교사 있을 것을 선호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늘봄교사를 제도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서울·경기·강원·전북교육청의 경우 돌봄전담사를 돌봄 수요에 맞춰 추가 고용할 계획"이라며 "퇴직교원이나 자원봉사자 등 시도교육청, 학교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돌봄전담사가 전국 1만2000명인데, 교육청이 시도 여건에 따라 일부 증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한 지역별, 학교별 격차 발생 우려에 대해 "앞으로 정말 1년 내내 주력하려고 한다. 전력투구할 것"이라며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전국 단위 곳곳에 있다. 지역별, 학교별로 격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