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與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무너진 방송 공정성 세우는 출발점”

與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무너진 방송 공정성 세우는 출발점”

기사승인 2023. 05. 30. 18:5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30일 尹 대통령,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청사 나서는 방송통신위원장<YONHAP NO-3848>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한 가운데 여당이 "무너진 방송 공정성을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 위원장의 죄가 가볍지 않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번 기회에 지난 문 정권에서 자행됐던 방송 장악의 실체를 밝혀내고 공정성을 다시금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강 수석대변인은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일어났던 평가 점수 조작 등의 숱한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공정성과 중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는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며 "지난 정권의 방송은 '국민의 방송'이 아닌 '정권의 방송'으로 전락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소장과 청문자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형법 제137조 위반, 직권남용의 형법 제123조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지시의 형법 제227조 위반 등 숱한 실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쯤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임에도 한 위원장은 지금까지 후안무치하게 그 자리를 지켜왔으며, 면직재가를 앞둔 순간까지도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운운했다"고 질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관련 의혹으로 당시 실무자들은 물론 심사위원장이었던 교수도 구속된 마당에, 의혹의 최정점이자 지휘, 감독 책임자로서 일말의 반성도 없는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한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통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언론을 장악하며 공정성을 파괴한 행위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가 지난주 대통령실로 송부한 한 위원장의 청문 조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지만 두 달여를 앞두고 자리를 떠나게 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