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관계법령 개정 권고”

3차 국민토론 주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진행 예정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다음 사안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은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제안심사위는 지난 3월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방안을 국민 토론 주제로 결정하고 3월9일부터 한달 간 의견을 받았다.

강 수석은 이번 토론 배경에 대해 "생활 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토론 주제를 결정했다"며 "토론은 추천 또는 비추천 투표, 게시판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기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토론 결과에 대해선 "총투표수 5만8천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 6226표가 찬성표로 집계됐다"며 "자유 토론에서는 전체 6만4천여 건의 의견 중 3만 8000여 건이 TV 수신료 폐지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강 수석은 1차 국민토론 주제였던 도서정가제 완화방안, 2차 주제인 TV수신료 징수 방안에 이어 3차 국민토론 주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회·시위법 개정'을 주제로 추천 또는 비추천 투표, 게시판 댓글 등 기존 방식대로 3차 토론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행 소음 규제나 야간 집회 제한이 불합리해 주민 불편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집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직접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