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5명 해임 건의…에너지기업 12곳 등급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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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6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평가 결과 종합등급 'E'를 받은 기관은 코레일과 보훈복지의료공단, 청소년활동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등 4곳이다. 한전, LH, 인천항만공사, 강원랜드 등 14곳은 'D'를 받았다. 'C(보통)'는 45곳, 'B(양호)'는 48곳, 'A(우수)'는 19곳이었다. 최고 등급인 'S(탁월)' 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공운위는 이번 경영평가에선 재무성과 비중이 커지면서 재무 상황이 악화한 에너지 공기업 12곳의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지난해 'E'등급을 받았거나 2년 연속 'D' 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재임 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제외한 기관장 5명에게는 해임 건의 조치를 냈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강증진개발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경영실적이 미흡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감사평가 미흡 기관 등 15곳에 대해선 기관장 12명, 감사 3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냈다. 강원랜드, 독립기념관, 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토지주택공사 등이 포함됐다.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삭감 또는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이에 한전, 대한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는 성과급을 임원은 전액, 1~2급 직원은 50% 삭감한다.
중부발전 등 발전사회사 6곳, 지난해 순손실이 발생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도 성과급 삭감 또는 자율반납 권고 대상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이며,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기조를 반영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했다"면서 "특히 과거의 온정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실적을 엄격하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