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출생 정보 전송 시스템 구축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당과 정부가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법사위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당정은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보 전송 시스템 구축 준비에 나서기 뜻을 모았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신속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부모가 스스로 출생을 신고하기 전에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출생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통과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출생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임시 신생아 아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반기에 출생 미등록 아동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신고하는 기간을 운영해서 일제 조사와 자진 신고, 그리고 책임 경감 등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위기 임산부에게 필요한 서비스·시설을 추가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국회 복지위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당정 아동보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의장과 이만희 수석부의장, 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민간에서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과 한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애 경기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겠다"며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해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