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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8일 열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2023년 상반기 국내 벤처투자는 총 4조4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실적이 개선됐으나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지난해(7조6000억)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국내 벤처투자 부진은 투자여력의 부족보다는 글로벌 경기 위축 등 거시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벤처투자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내 벤처투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내년 모태펀드 예산편성 시 시장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해외창업 지원,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한 비자 개편 등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금융 융자 확대, 복수의결권 도입 등 현재 추진중인 벤처투자 대책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범부처 추석 민생안정 대책 추진계획과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수소버스 보급 확대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방 차관은 "가격 강세가 지속 중인 닭고기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신규 할당관세 3만톤을 실시해 신속히 국내에 도입하고,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유통업계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할인행사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명절 연휴 간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동행세일 개최, 명절자금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6년 5개월만에 중국이 한국행 단체관광을 공식 재개한 데 대해선 "정부는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한-중 항공편을 조속히 증편하고, 중국내 비자신청센터를 베이징, 선양에 추가 개소하는 등 입국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국경절 연휴 등에 맞춰 K-관광 로드쇼 개최 등 현지 관광 홍보를 확대하고,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인 수소버스를 2030년까지 2만1000대 이상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방 차관은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물량을 올해보다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소버스 운행사업자에 대한 수소연료전지 스택 교체비용 지원 사업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며 "모든 수소버스의 보증기간을 전기버스 수준으로 연장하고, 경유버스의 수소버스 전환시 구매보조금을 상향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방 차관은 "2030년까지 660기 이상의 수소차 충전소를 구축하고, 충전소 운영시간 연장·야간시간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수소차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