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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EU 가입은 판도라 상자…난관 많아 기존 회원국 갈등 촉발할 것”

“우크라 EU 가입은 판도라 상자…난관 많아 기존 회원국 갈등 촉발할 것”

기사승인 2023. 09. 1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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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관계자 "부패 문제 해결 없인 가입 가능성 낮아"
"값싼 우크라산 농산물도 오히려 걸림돌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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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 결정이 결과적으로 EU(유럽연합) 확장에 대한 명분과 의지를 제공했으나 잠재적으로는 기존 회원국 간에 극심한 내분을 촉발한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정치 일간지 폴리티코지는 11일(현지시간) EU는 기존 27개국 외에 최대 8개국을 신규 회원으로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을 활발하게 보이고 있다면서 그 과정이 결과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부 EU 회원국 지도자들에게 "더 이상 꾸물거릴 여유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EU의 신규 회원국 가입 주제는 오는 13일 예정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정례연설을 통해 정식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자리에는 기존 27개 EU 회원국 유럽 담당 장관들이 참석해 회원국 확대 논의를 할 예정인데, 결정적으로 독일과 프랑스가 이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는 게 폴리티코의 지적이다.

알렉산더 샬렌베르그 오스트리아 외무장관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EU 확장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대담하게 바꿔 서부 발칸반도 6개국과 우크라이나, 몰도바를 확실히 끌어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렌스 분 프랑스 유럽 국무장관도 EU 가입 후보 국가들에게 일관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러시아의 영향력을 막아낼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전격적인 침공 직전인 지난해 2월 가입신청서를 제출했고, 같은해 6월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취득했다. 다만 후보국 지위가 EU 회원국 가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EU 회원국 중 막내인 크로아티아의 경우 후보국 지위를 취득하고 10여년의 검증을 거친 후인 2013년에야 겨우 가입할 수 있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심각한 부패문제는 EU 가입에 최대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U가 우크라이나에게 내건 가입조건 중 가장 상징적인 것은 헌법재판소 및 최고 사법위원회 개혁 등 전반적인 사회 부패척결이다.

익명의 서유럽 외교관은 "우리는 EU 가입과 관련한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싶지만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전쟁 이전에도) 매우 부패한 국가였다는 점"이라며 "근본적으로 부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EU 가입 절차가 진행되면 결과적으로 부패 세력에 대한 더 많은 권한이 부여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셈이라 가입 승인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또한 우크라이나의 부패 문제와 더불어 값싼 농산물 도입이 유럽국가 간의 적합성 평가에 있어 논쟁이 예상된다며 이 점이 EU 회원국 사이에서 수년 간의 대립을 촉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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