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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은 국민의 뜻이다

[사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은 국민의 뜻이다

기사승인 2023. 09. 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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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 이미 '가결'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에 정의당, 무소속까지 합할 경우 120석이 되니까 더불어민주당 내 이탈표가 적어도 30표 이상이 나왔다는 얘기다. 지난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때보다 이탈표가 더 많아졌다. 민주당 강경파가 '찬성자 색출'이라는 원색적인 단어까지 써가며 표 단속에 나섰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란표를 잠재우지 못했다.

지난 18일 병원으로 이송되는 이 대표의 초췌한 모습이 언론에 보도될 때만 해도 민주당 내 동정론이 퍼졌지만, 표결 전날 병원단식 중이라던 이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결을 요청하는 장문의 편지를 올린 것이 결정타가 됐다는 후문이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수차 약속했고 불과 열흘 전에 "당당하게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 대표가 아니던가?

체포동의안 가결은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불신임이다. 이 대표 리더십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고, 책임 소재를 놓고 민주당 내 내홍도 불가피할 것이다.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표의 정치활동은 자신의 불법 혐의를 방어하고 구속을 막는 것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선 패배 후 국회의원에 출마한 것이나 곧바로 당대표에 나선 것, 하루도 빠짐없이 방탄 국회를 연 것 등이 그렇다. 비난 여론이 커질 때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모두가 자신을 위한 방어용이었음을 민주당 일부도 인정한 셈이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민주당에도 약이 될 것이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면 민주당은 더 큰 정치적 위기를 맞았을 것이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면, 내년 총선까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사사건건 민주당을 발목 잡았을 것이다.

이 대표는 이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으면 된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피할 수도 있고,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하면 된다. 국회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지난해 대선 이후 국회가 민생은 내팽개치고 정쟁에만 몰두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은 이제라도 여당과의 협치를 통해 공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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