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證 PB 횡령 사건 관련해서도 책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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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 강호중 카카오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따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은 일단 송치 대상에서 빠졌지만 계속 조사를 받게 됐다.
강 의원은 "카카오는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서 취약한 윤리의식과 내부통제 한계로 경영진의 스톱옵션 '먹튀', 택시 배차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불공정행위에 이어 이번 주가 조작 의혹으로 정점을 찍었다"라며 "김 전 의장을 16시간 넘게 강도 높게 조사하고 언론에 공개한 것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차원에서 아주 잘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조금 더 당국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또한 이 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프라이빗뱅커(PB) 횡령·사기 사건과 관련한 금융사고 보고 누락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운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00억원대 사고가 발생하고 300억원대 민사소송도 있었는데 (금감원이) 보고를 받지 못 했다"라며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 및 보고 시스템이 엉망진창인 것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미래에셋증권 소속 프라이빗뱅커(PB)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11년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손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잔고 현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총 734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사고 보고는 받지 못했고 300억원대 민사소송 보고는 지연 보고 받았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해 "허위보고 내지 보고 누락 고의성 등을 검사해서 최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가 의도적으로 어떤 불법을 은폐하거나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며 "개별법에 근거가 있다면 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수가 있는데 근거가 없는 경우엔 현실적으로 제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국 차원에서 내부 규정 변경이 필요하다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