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임금체계 개편 연결돼 있어" 공통의견
원숙연 교수 "젋은 세대가 중심돼야" 주장
'무조건 반대' 노조 비판…대규모 공기업 주도 필요
원숙연 교수 "젋은 세대가 중심돼야" 주장
'무조건 반대' 노조 비판…대규모 공기업 주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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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은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은 긴밀하게 연결돼 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 한다는 공통 의견을 냈다. 이에 대안으로 추진 중인 '직무급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MZ세대 등 젊은 세대들이 중심에 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숙연 교수는 "호봉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직무급제가 세대 간 갈등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갈등보다는 젊은 세대들이 중심이 되어서 설계, 운영, 직무분석 등에 참여하게끔 해야 한다"며 "또 각 기관의 노동조합도 주인의식을 갖고 지속가능한 직무급제 도입을 위해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영재 소장도 "양대 노총, 5대 공대위 등 노동계에서 직무급 도입에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종사자 임금 공정성과 수용성 개선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임금격차나 직무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임금체계가 도입되도록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전력 등 대규모 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원 교수는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공기관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금체계를 개편한 공공기관에 정년연장 도입 우선권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박진 교수는 "정부가 원하는 임금체계 개편 기준을 정해두고,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는 기관부터 정년을 연장해주는 정책은 어떠할지 생각한다"고 말문을 뗐다. 이에 라 소장은 "임금체계 개편과 정년연장을 연동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찬성했다.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원숙연 교수는 "국민 정서상 공공기관의 존재 가치 등은 자유로울 수 없고, 조직론 등을 보면 인센티브의 설계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며 "직무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전제로 사회 구성원들이 호봉제가 지속가능하지 않는 우리 문제로 인식하고 공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탄탄하게 갈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태범 교수도 유보적인 입장을 냈다. 윤 교수는 "보수는 크게 호봉제(연공급) 반영, 성과에 대한 보상, 직무가치 반영 등 세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3개 기준이 직무나 직급에 따라 조합 구조가 달라진다. 20여년 전 공무원들에 직무급제 도입을 시도하려 했지만 보고서만 작성하고 추진되지는 않았다. 잘못 평가되면 낙인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안착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제도가 연계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태섭 사무처장은 "정년연장 문제는 사회전반적 대비가 필요한 문제인 만큼, 단편적으로 임금피크제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노동시간 단축프로그램, 점진적 은퇴프로그램, 연금제도 연계 및 보완, 전직지원프로그램 등 다양한 제도와 연계해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