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내년 韓성장률 2.2%…내년말 물가 목표 달성”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IMF(국제통화기금)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4%로, 내년은 2.2%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IMF는 17일 발표한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다만 이는 중국의 경제 회복세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최근 IMF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등을 고려해 올해 중국의 성장률을 5.0%에서 5.4%로, 내년에는 4.2%에서 4.6%로 각각 0.4%포인트씩 올렸다. 이는 한국 경제의 반등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다.

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해 3.6%, 내년에 2.4%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말에는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상당 기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주요 교역국의 수요 부진 등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수준이지만 점차 개선돼 중장기적으로 4.0%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IMF의 정책 권고와 대부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내년 정부의 예산안과 재정준칙 도입 등 정부의 재정정상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관리지표, 한도 등이 적절하게 설정됐으며, 급격한 고령화 등 한국의 장기적 과제에 대응해 재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진=연합

금융 부문은 높은 가계·기업부채, 비은행 금융기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존재하나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가계·기업의 충분한 금융자산 보유량, 엄격한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지원은 취약 가계·기업에 대해 한시적·선별적으로 이뤄져야하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구조개혁 노력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고용형태, 근로시간, 임금구조 등 고용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 성별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금개혁은 중장기 재정건전성과 높은 노인빈곤율을 균형있게 고려해 추진돼야 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보다 과감한 대응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IMF는 올해부터 한국의 외환보유액 적정성 평가시 기존의 정량평가를 제외하고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정성평가로만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포함한 정성평가 결과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외부충격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