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건설 민간개방 확대···“국민 전기요금 부담 증가” 지적

정부여당, 송전망 '건설·민원·인허가 대응' 민간기업 참여 추진
산업부 '전력계통 혁신대책' 포함 가능성···여당 특별법안 발의
민간개방 확대 시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부담 증가' 경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송전망 건설 민간개방 확대가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한 지역 송전탑 /사진=연합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송전망 건설 민간 개방 확대가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취재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송전망 민간 개방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송전망 일부 구간 건설을 민간 기업에 맡기고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주민 민원과 인허가 해결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민간 기업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정부와 국민의힘, 한국전력은 민원과 인허가를 조속히 해결해야 전력망 확충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건설 기간 단축을 위한 민간 참여 내용을 담았다.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 이외 사업자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정을 받을 경우 전력망 확충 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해당 전력망 설비는 한전에 귀속시키는 조건이다.

이 같은 송전 건설시장에서 민간 기업 역할 확대 방안은 산업부가 다음 달 발표하는 '전력계통 혁신대책'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송전망 시장 민간 개방 확대는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송전망 민간개방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진행하면 정부가 민간 기업에 수익률을 보장해야 하고 투자보수율도 한전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줘야 민간이 참여할 것이기에 결국 송전 원가 상승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 재무 위기를 전기요금 인상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민간 개방으로 접근하면 전기요금이 장기적으로 더 많이 오를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투자비를 조달해 공공시설을 지은 뒤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민간 시행자는 일정 기간 시설 운영권을 가지며, 정부는 그 시설을 임차해 민간 시행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송전망 건설과 민원 대응에 민간 기업을 참여시키려면 한전이 할 때 보다 높은 이윤을 보장해야 하기에 결국 전기요금이 오르게 된다"며 "반대로 민간 기업 이윤을 낮추려 하면 하청에 낮은 임금과 불안한 노동 환경을 전가시켜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민간 개방 확대는 부적절하다"고 경고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최근 보고서에서 송전시장이 민간에 개방되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산자위는 지난 7월 '한전은 공기업, 송전시장 민영화 반대 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 논의 안건으로 상정되자 해당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재 부하 측인 발전부문에 대한 송전요금은 부과 유예 중인데 송전시장이 민영화돼 부하 측에 송전요금을 부과할 경우 소비자에 전가돼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 우려가 있다"며 "송전시장 민영화는 전력시장 구조 개편과 관련이 있는 만큼 국민 생활 및 국가경제에 중대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송전선 건설 민간개방 확대가 과거와 같은 민간 지분 투자 방식은 아니지만 우회적 민영화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검토하는 사안은 송전 시장 민영화가 아닌 송전 건설 부분 민간 기업 참여에 관한 것"이라며 "구체 모델은 계획된 것이 없고 전기요금 인상 등 부작용이 없도록 설계해 나가야 한다. 전력망 건설 속도가 늦어지면 비용이 더 커지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