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 청문 특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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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법원장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함께 자료 제출 요구,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균용 직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를 받지 못한 지 두 달만에 새 사법부 수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에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하루 전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법부의 두 기둥인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공석 상태로 40여 일이 흘렀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밝은 한 판사 출신 의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국회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오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전망이다. 이 후보자가 이미 지난 2018년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때 위장전입 문제 등에 대해 사과한 만큼 야당은 이변이 없으면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