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설계 위한 국민 의견 수렴

29일 사회보장·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마련 위한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

정부가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 의견 청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국민 의견 수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논의될 2개 기본계획의 안은 지난 5월 발표된 '윤석열정부 복지국가 전략' 및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토대로 마련됐다.

기본계획안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한 뒤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된다.

공청회는 1부 기본계획 발제와 2부 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연구책임자인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선영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이 각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2부 토론 시간에는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을 좌장으로 전문가 4명의 지정토론, 청중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성공적인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위해 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보완하고 고령사회를 대비한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약자부터 전 국민을 두텁게 아우르는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보장의 합리적·효과적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