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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설계 위한 국민 의견 수렴

복지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설계 위한 국민 의견 수렴

기사승인 2023. 11.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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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사회보장·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마련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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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가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 의견 청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국민 의견 수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논의될 2개 기본계획의 안은 지난 5월 발표된 '윤석열정부 복지국가 전략' 및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토대로 마련됐다.

기본계획안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한 뒤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된다.

공청회는 1부 기본계획 발제와 2부 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연구책임자인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선영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이 각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2부 토론 시간에는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을 좌장으로 전문가 4명의 지정토론, 청중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성공적인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위해 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보완하고 고령사회를 대비한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약자부터 전 국민을 두텁게 아우르는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보장의 합리적·효과적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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