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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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은 올 하반기에 마련된다.
정부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기본 공제를 상향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원에 대한 추가 공제는 새로 만든다.
소외계층에 멘토링을 제공하는 '영재키움 프로젝트' 협력기관은 카이스트 외에도 과학기술특성화대, 거점 국립대가 추가되는 등 영재교육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사내대학은 입학대상 및 학위과정을 확대하는 등 설립·운영규제를 완화해 사내대학을 활성화하고,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은 대폭 확대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이 제공된다. 복권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꿈사다리 장학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고용·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마련한다.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고용보험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실업급여 제도는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으로 조정한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하고, 국세정보와 연계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지역의 고용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등을 개선하는 방안은 올 상반기 논의한다.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는 사업자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근로연계 복지 제도도 개편해 자활참여자에게 단계별 맞춤형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취·창업 지원 및 인력수요를 고려한 지역특화형 일자리를 확대한다.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한 근로장려금(EITC)은 연구용역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