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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12만5000가구)보다 1만5000가구 정도 증가한 14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작년과 비교하면 6만가구 늘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와 민간에 매각된 토지 중 반환된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한다. 토지 매수자가 원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토지리턴제' 시행도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민간 업체의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공공주택 사업 중 민간 참여 사업 비중을 작년 4%(3200가구)에서 올해 15%로 늘린다. 이후 2025년 20%, 2026년 25%, 2027년 30%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올해 상반기 중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민간이 단독으로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LH가 독점했던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한 택지공급 기준과 평가제도 등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업체가 공공주택사업을 본격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LH가 착공할 예정인 물량 일부를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민간 시행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조성과 수도권 신도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2만가구 수준의 신규 택지를 발굴한다.
수도권 신도시는 용적률을 5%포인트 이상 높이고 공원녹지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토지 이용을 효율화한다. 이를 통해 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인력과 자본 추가 투입을 통해 3기 신도시 조성 기한도 6개월 이상 앞당긴다. 이를 위해 연기금, 주택도시기금, 공적 금융기관 등의 출자·융자를 받은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LH-지방공사와 공동사업자로 대지 조성 사업에 투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도입한다. 지방공사의 사업 지분 참여도 확대해 토지 보상 속도를 높인다.
또 일정 기간 내 보상 착수 의무화, 보상추진, 지정권자 보고 등을 통해 보상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를 통해 2018∼2019년 발표한 3기 신도시 5곳 중 인천계양은 올해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고양창릉·남양주왕숙·하남교산은 올해 하반기 각각 공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