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재정·세제 지원
오영주 중기부 장관, 출입 기자들과 신년인사회 갖고 '2024년 주요 추진정책' 발표
오영주 중기부 장관, 출입 기자들과 신년인사회 갖고 '2024년 주요 추진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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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추진정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우선 소상공인 금융예산 8000억원을 투입하고 57만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한다. 4만 자영업자에게 최대 8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를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와 사용처를 대폭 늘리고 동행축제를 연 3회 개최한다. 10만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하고 해외 시장으로도 판로를 확대·지원한다.
소상공인의 튼튼한 성장사다리를 만들기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1000명 이상 육성한다. 스마트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확충한다. 매력 있는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을 육성하고 상권이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피터팬 증후군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재정·세제 지원을 지속한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 가치사슬 전주기에 대한 전사적 혁신 활동을 지원한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고도화하고 민간 선별역량을 활용해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높인다. 조달비용 상승에도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동결(1분기)하고 재도약 지원을 강화해 취약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는다. 중소기업의 납품거래 과정에서 자금 융통 애로가 없도록 '동반성장네트워크론'을 신설하고 매출채권팩토링을 지속 지원한다.
수출국 다변화를 촉진한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사무공간, 네트워킹·협업 서비스, 현지 정보 등을 제공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확충한다. 중소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바이어를 만나 안정적인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해외전시회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재외공관, 공공기관·대기업, 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지원 협의체'를 구축하고 수출·현지진출·정착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탄소중립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EU) 탄소국경제(CBAM) 대응 인프라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부내 전담 조직 설치도 검토한다.
지역 주도로 기획한 '레전드 50+' 프로젝트를 정부·지역이 함께 집중 지원한다. 민간·지자체와 협업해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지원하고 제조데이터 표준화 등 데이터 기반 제조생태계를 조성한다. 신기술·신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추천기관 확대 등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를 개선한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공정한 거래문화로 안착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연동제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엄단한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유입을 통해 창업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취업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내 기업 협업을 지원한다.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해 국내·외 다양한 창업 인프라를 연결하고 2027년까지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를 집중 지원한다. 규제혁신과 해외 진출의 거점 글로벌 혁신 특구를 본격 조성하고 신기술 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 협력·공동R&D(연구개발)를 지원한다.
스타트업코리아 펀드, 민간 벤처모펀드 등 민간 중심 벤처펀드 조성으로 벤처투자 회복 모멘텀을 확충한다. 벤처기업법 상시화에 따라 중·장기 벤처 정책 방향을 담은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한다. 신규 도입된 복수의결권, 성과조건부 주식 등 벤처제도의 현장 안착과 활성화를 지원한다. 지역 벤처펀드를 확대하고 엔젤투자허브 추가를 통해 지방소재 벤처·스타트업이 투자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