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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연합 “선거제 개편, 연동형 비례제 유지해야…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안 돼”

미래대연합 “선거제 개편, 연동형 비례제 유지해야…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안 돼”

기사승인 2024. 01. 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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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참석하는 조응천 의원
1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운영위원회의에 조응천 공동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모임 '원칙과상식'이 주도하는 신당 '미래대연합'이 선거제 개편과 관련,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원석 미래대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확대운영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선거법의 상태는 4년 전에 선거제도 개편 당시 30석은 연동형으로 선출하고 17석은 병립형으로 선출하는 캡이 풀려 47석 전체가 연동형 비례의석으로 나와 있다"며 "현재 연동형, 캡이 풀린 연동형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주장한 것에 대해 "정치 개혁이 아니고 정치 퇴행"이라며 "결국에는 양당의 기득권을 이대로 유지시키겠다, 소수 정당의 제도권 진입은 끝까지 봉쇄하겠다라는 양당 중심의 기득권 논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애초에는 연동형 제도를 유지할 뜻을 밝혔다가 병립형으로 돌아갈 걸 시사했다가 이제 와서 연동형 반 병립형 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도대체 민주당의 입장이 뭔지 묻고 싶다. 선거제도에 관한 최종적인 입장을 민주당의 책임 있는 당직자가 얘기를 하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 아니냐"라고 따졌다.

그는 또 "동시에 비례연합정당 이야기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입을 통해서 제안을 하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맞장구를 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이 다 꼼수"라며 "위성정당은 어떤 유형이든지 야합이고, 그런 야합 정치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 재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김건희 특검법'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는 거부권 행사에 유감"이라며 "(여권이) 특별감찰반 제도와 제2부속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버스 떠난 다음에 손드는 경우다. (특별감찰관 임명·제2부속실 설치는) 지난 일들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 결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은 시행돼야 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다만 그는 두 법안의 재의 시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총선 전략으로 재의 시점을 재는 듯한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략적으로 재기보다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이에 대한 재의 절차를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측근 방탄'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어떤 경우에도 거부권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대표 방탄, 여권은 여사 방탄과 측근 방탄으로 결국에는 양당이 국정 전체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하려는 것도, 혹은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것도 결국에는 기득권 정치가 보이는 문제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제3지대 세력 간 연대 및 대화와 관련해서는 "비전 대화에 대해서 오늘 각 주체들한테 구체적 제안을 하려고 한다"며 "첫 대화를 3자로 할 건지 5자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다. 5자 논의가 될 수도 있고 3자 논의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설 전에 제3지대 빅텐트를 결성하려는 것이 이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몇몇 분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설 밥상 민심에 기대치를 좀 올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주력하는 것도 그 일이 아니다. 미래대연합이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고자 창당 과정에 있는데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건지를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게 우선이지 어디하고 통합하는 게 우선이 아니다"라며 "그보다는 미래대연합이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가치, 비전, 창당 일정에 주력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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