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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당 난립 속 공천 기준 만이라도 엄격해야

[사설] 정당 난립 속 공천 기준 만이라도 엄격해야

기사승인 2024. 02. 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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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을 두 달 남겨두고 정체성과 태생이 다른 제3지대 신당인 개혁신당이 창당되는 등 정치권이 분주하지만 갈 길은 멀다.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 비례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비례대표를 노린 정당이 난립, 투표용지만 1m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도 못 했는데 1500여 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과열 기미마저 보인다.

여당 대표였던 이준석의 개혁신당, 야당 대표였던 이낙연의 새로운미래, 금태섭의 새로운선택, 이원욱·조응천의 원칙과상식 등이 10일 합당을 선언하고 6~7명의 의원을 확보해 기호 3번을 받겠다고 했는데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신당 정체성과 정책 노선, 지지기반이 너무 달라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킬지도 두고 보아야 한다. 잡탕밥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정당의 난립은 큰 문제다. 이미 선관위에 등록한 정당이 50개에 달하고, 12개 정당이 창당을 준비 중이다. 60개 이상 정당이 비례대표를 내면 투표용지 길이가 80.5cm를 넘어 최악의 경우 1m에 달한다. 수개표의 신뢰성 때문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분류기 사용이 불가능해 손으로 집계해야 한다. 비례정당의 난립은 21대 국회에서 보듯 자질 없는 인물이 배지를 다는 게 맹점이다.

정치권은 아직 선거구를 정하지 못했다. 선관위가 인구변동을 기준으로 획정안을 마련했는데 민주당이 부천, 전북 등 자당의 텃밭만 줄어든다며 강남과 부산도 줄이라고 요구해 진척이 없다. 일부 지역을 자당 텃밭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유권자를 우습게 보는 것인데 4월 총선에서 진영·지역·계층 간 대결이 극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1479명이 예비 등록했다. 국민의힘이 705명, 민주당은 561명인데 국민의힘은 영남에, 민주당은 호남에 압도적이라 지역감정이 살아날 기미다. 변호사가 135명, 대학 교수 등도 97명이나 돼 법조인과 교수 판이 된다는 우려도 있다. 등록자 상당수가 각종 법규 위반자인데 공천이라도 잘해 지탄받는 인물의 국회 입성을 막는 게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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