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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부찬성 나오는 의대증원, 집단행동 명분없다

[사설] 내부찬성 나오는 의대증원, 집단행동 명분없다

기사승인 2024. 02. 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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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최근 집단행동에 참여키로 한 데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의사들의 집단적 의사표현은 '엄포'에 그치지 않고 파업 등 직접 행동에 나설 태세다. 대한의사협회는 우선 15일부터 시도 단위로 전국적인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주말엔 전국대표자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전공의 중심의 집단 휴업이나 사직서 제출 등으로 확산될 경우 일선 의료시스템 마비까지 예견된다. 전공의가 중심 역할을 하는 중환자실과 응급실에서는 심각한 진료 차질이 예상된다. 일부 강경파 의사들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겁주면 지릴 것으로 생각했나'는 등 과격한 발언으로 정부와 민심에 대해 '겁박'까지 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80% 이상의 전공의 의료 현장 이탈과 한 달 가까운 집단 진료 거부로 의대 정원 확대가 무산된 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재연된 의료계의 반발에 엄정한 강경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대통령실도 12일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명분이 없고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파업에 들어가면 즉각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3년 이하 징역과 최대 10년 면허취소 처분 등 엄중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공공의료체계 붕괴와 현장 의료서비스 부족 등 심각한 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집단이기주의로 비칠 수밖에 없다. 국민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심지어 더좋은보건의료연대,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의료계 내부에서도 증원 목소리가 적잖다. 서울대병원 공동 연구팀의 실증적 연구도 의사 증원이 전체 사망률을 떨어뜨린다고 결론을 내렸다. 명분은 물론 이론적으로도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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